도정 시책사업 무리한 시·군비 부담, 재정적 압박 가해
충남도 시책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비율이 높아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홍성군에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남도 도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자체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도 도비보조금은 648억원인데 반해 2022년도 도비보조금은 579억원(일반회계)으로 전년대비 69억원(10.6%)이 감소했다.
홍성군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홍성군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가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3600만원) 도비 1080만원과 군비 252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7500만원) 도비 2250만원, 군비 525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들 사업 모두 충남도 특수시책사업이다.
또한, 충남행복키움수당 21억원에 대해 도비 50%, 군비50% 부담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4244만3000원)은 도비 21.2%, 시군 78.8%이다. 걷쥬 챌린지 보상금은 도비 20%, 시군 80% 부담하고 있다. 이들 사업 역시 충남도 시책추진사업이다.
이외에도 충남도는 농어민수당(103억원) 재원분담을 도비 40%, 군비 60%로 하고 있으며 홍성의료원의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지원(6억원)을 위한 재원분담을 도비 30%, 시군 70%이며 충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6억원)은 도비 50%, 시군 50%로 되어 있다. 농어민 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해 실제 군비 부담은 더 많다. 홍성의료원은 충남소 소속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에서 첫 시행예정인 충남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대상자 확대 사업 역시 군비부담이 커 충남도 시책사업을 열악한 재정의 군에서 부담하고 생색은 도에서 내는 것 아니냐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은 “도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60~70%로 편성되었다.”며 “결국 지자체에 사업예산을 전가하고 생색은 도에서 내는 것이다. 앞으로 도 시책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도에 적극 건의해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선경 의원은 “최소한 도지사 공약사업만큼은 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 도비와 시·군비 분담률을 30대 70이나 20대 80으로 정해 공약을 내건 도지사보다 시장·군수가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사업에 예산을 대느라 필수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도지사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적어도 4대 6, 많게는 5대 5로 매칭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난 민선 7기에 갑자기 도정사업 시ㆍ군비 매칭비율이 커진 것으로 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도에서 시·군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시군에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라며 “도정 시책사업시 시·군비 부담을 8대2 또는 7대 3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비 매칭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 민선 8기에는 시·군비 매칭 비율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