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사립유 지원 예산 63억과 추가로 63억 더해 균형 맞추겠다는 게 도 방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앞서 김지철 교육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김지철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충남도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며 이로 인해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의 걱정이 많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8년 7월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사업이다.”라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충남도 40%, 도교육청 60%를 분담했으며 2022년에는 만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충남도 20%, 도교육청 80%를 분담해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충남교육청은 제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24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던 63억 원에 추가로 63억 원을 보태서 총 126억 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게 도의 방침이고, 저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20%를 제외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소관인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반면, 도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그동안 1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김 지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똑같은 대한민국 어린이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만 관할한다고 해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닌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을 한다면 모든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도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마치 모든 교육비를 중단하는 것처럼 잘못된 논리를 펼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