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화려한 현수막들이 여기저기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 최근 홍성군내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전국 총 15개의 국가산업단지에 홍성 지역도 포함된 것이다. 미래 자동차, 수소산업,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들어서는, 이름 하여 ‘충남내포혁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을 통해 충남은 6조 8천억원의 총생산유발효과와 2만3천명 고용효과를 올릴 것이라 한다.
봄을 알리는 꽃들보다 화려한 색깔로 제작된 현수막들을 보는 심정은 복잡하기만 하다. 과연 대규모 산업단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국가산단을 탄소중립과 친환경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를 표방하는 내용으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정부가 말하는 탄소중립은 전국 총 15곳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수사가 아닐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산업단지를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등 입지 규제도 최대 규모로 해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대폭 늘리고, 해제 불가한 1등급까지 풀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린벨트 제도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는 일이다. 산단 조성을 명분으로 신이 난 개발 광풍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보존하고 확보해나가야 할 가치인 농업진흥, 미래 식량안보, 생태환경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거대 산업단지에 따른 대규모 공사, 주민 이주, 폐기물, 오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동산 투기유발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쯤 돼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한다. 언제까지 개발과 성장, 고용효과, 첨단, 미래산업 같은 수사에 현혹될 것인지를. 미래 신산업을 위한 돈은 몇 억, 몇 조가 될 것인지,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 진흥, 또는 공공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쓰이는 것보다 거대 산업단지를 만들어 2만3천명의 고용효과를 보는 것이 더욱 이익인 것인지. 기술발전에 대한 인간의 강박인지, 혹은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을 위한 것인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