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산업단지 조성...촘촘한 정책적 뒷받침 수반돼야”
홍성군의 산업단지 조성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비하다는 지적이 홍성군의회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선경 의원이 요구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에 조성된 산업(농공)단지는 모두 9곳으로 96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며 고용인원은 2,497명이다.
은하농공단지에는 단 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17명에 불과하다. 또한, 은하전문농공단지에는 8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나 5개 업체만 가동중이고 3개 업체는 휴업 상태다.
최근 5년간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별 지방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96개 업체의 법인지방세 소득세는 총 30여억원으로 연 평균 6억원에 불과하다.
산단 입주기업에 감면해준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30여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40억원에 달해 투자 대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많지 않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13일 실시된 홍성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2009년 홍성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진기업에만 688억원을 지원했다.”며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6년간 22조 2,15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21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현재 홍성일반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46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유치 성공으로 고용유발효과 2만3000명, 생산유발효과 6조 8천억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산업별 특색이나 차별화 없이 조성한다면 홍성일반산업단지처럼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고영대 경제과장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인구증가와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인구가 있어야 한다.”며 “정주인구가 되면 소비와 생산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96개 업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용, 생산효과와 경제적 유발효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가산단이 정상적으로 조성되어 기업이 유치된다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산업단지 개발 이유는 인구증가, 고용인원 확대, 세수증가 이 3가지인데 무엇 하나 내세울만한 결과가 없다.”며 “산업단지 개발로 얻는 이익만 강조했지,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 각종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한 공적 비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지역 주민은 피해를 감수하고 혜택은 기업에 집중되는 실정이다.”라며 “농지 및 임야 훼손, 폐기물 등 환경오염,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 지자체 재정 지출 등의 관점에서 자칫 산업단지가 애물단지로 추락할 수 있는 만큼 촘촘한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