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버스 운행을 위해 홍성군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홍주여객(주)의 방만한 운영과 군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군에서는 농어촌 버스 운행을 위해 홍주여객에 지난 해 비수익노선 결손보상 보조금 7억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 4억 700만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보조금 39억 1993만1000원 유류세 인상 지원 보조금 3억 4566만9890원 등 총 87억 1600만원을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2021년도 지원액은 62억4499만5000원이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이 ‘홍주여객 재정지원 분석 용역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퇴직금 적립액을 운영비로 전용한 것과 약 17억원의 퇴직금 미적립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15일, 홍성군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홍주여객 재정지원에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퇴직금 적립액 또한 원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17억원의 미적립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의 결과”라며“무엇보다 노동자의 퇴직금 적립은 법적 의무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로 이를 간과한 집행부는 직무유기에 해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7억원의 미적립액이 단일 연도에 발생했는지 해마다 누적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단일 연도에 생긴 일이라면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운영비로 전용한 것이다. 군은 재정지원에 앞서 해당행위의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금 산정용역을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홍주여객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수익노선 결손보상 보조금을 비롯해 11개 항목에 87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용역보고서 전반부의 실적조사와 후반부의 실적원가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명확한 검토 및 용역을 담당한 회계법인의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용역을 담당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군의 재정지원은 적합한 근거에 의해 집행되는지, 막대한 재정지원의 효과로 군민의 이동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이 나온다면 ㈜홍주여객의 적자를 군이 감당하는 것에 그러면서“홍성군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버스운송 사업자의 경영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벽지노선에 대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준공영제(위탁운영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