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풀뿌리자치학교는 지난 3월 31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준비 간담회를 공문으로 알리고 4월 5일 자체 준비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요청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4월 27일 최선경의원, 권영식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미 공문으로 발송한 질문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6월 12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환경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참관을 실시했다.

경제과에서는 주요하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산업단지 이슈가 크게 다뤄졌다. 인근 예산군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도 비교되며 계속적인 사업비 투입에도 큰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이미 조성된 홍성일반산업단지에 투자된 비용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근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이슈화된 홍성제2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에너지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로 인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크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환경과, 축산과의 공통주제는 축산악취 해결이었다. 축산악취에 있어서는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아닐까 한다.

무인악취포집기의 악취단속 효과를 인정하였으나 1년에 2대를 초과하여 설치하는데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이야기되었고 많은 의원들이 추가설치해서라도 지도 단속에 힘쓰라는 의견이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환경계획 등에 군민의 목소리를 담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에 반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아쉬웠다. 최근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청마을이 없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번 설치되면 계속적으로 환경피해를 감수해야하는 만큼 군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예산규모와 실제 이용현황을 비교해서 예산은 비슷해도 지역 특성등을 고려해서 효과가 큰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홍주여객의 신뢰하기 어려운 회계처리로 인해 홍성군의 재정지원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행감 후 추가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

우리가 먹는 물과 사용한 물을 관장하는 수도사업소에도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수량과 수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 관리와 보령댐 수질관리, 하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까지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하겠다.

홍성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과)

홍성풀뿌리자치학교에서는 경제과에 기업지원현황 및 산업단지 등이 지역경제활성화의 객관적 평가와 연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고 홍성군의회에서는 이미 조성된 홍성일반산업단지에 투자된 비용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근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이슈화된 홍성제2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최선경의원은 질의과정에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구증가효과, 일자리 증가, 세수증가 효과가 매우 낮다는 여러 증거를 제시했다.

일자리 증가 및 이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홍성일반산업단지는 조성될 당시 5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재 460명이 고용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 증가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도 예상만큼 늘지 않았다.

현재 홍성군 전체 산업단지 및 농공동지에 입주한 기업은 총 96개, 고용인원은 2497명이다. 1개 공장에 평균 26명이 고용되어 있는 셈이다.

홍성의 경우도 홍성일반산업단지와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입주기관별 최근 5년간 낸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법인균등)’,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종업원분)‘을 산출할 경우 매년 평균 9억 정도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기업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을 최근 5년간 살피면 매년 평균 8억 5천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조성비용까지 살핀다면 절대적 적자투자이며 기업유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내포에 유치한 국가산단의 경우 유치에 따른 효과산정을 할 때 250개 기업 유치 및 고용인구 2만 3천명을 예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비쳐보면 10분의 1도 안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 정확한 효과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산업단지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50만m2 이상의 면적에 연간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제2일반산업단지는 주민의 요구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다. 문병오의원은 산업단지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 산업단지 운영시 주민의 감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할지 검토를 요구했다.

최근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역시 이미 규모가 50만m2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폐기물발생량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대상 산업단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산단 유치는 이야기하면서 폐기물과 관련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어 또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산단 조성 및 개별 기업들에 투자되는 예산을 홍성군민에게 골고루 나눈다면 더 큰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에 대한 홍성군의 정책 전환을 기대해 본다.

최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반대 움직임과 정치적 갈등이 심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대책은 거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홍성의 경우 전통시장의 주요 품목 중 해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최선경의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홍성군, 친환경 축산의 메카가 될 것인가 (축산과)

축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온실가스 발생 등의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에게 제일 먼저 와 닿는 것은 악취이다. 축산의 메카, 가축을 가장 많이 기르는 곳이라는 훈장 뒤에 냄새로 인한 괴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이 있다.

언제까지 마릿수 자랑만 할 것인가. 내포의 악취 민원을 필두로 축산으로 인한 악취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 몇 년이 지났다. 내포 근처의 축사들은 보상금을 받고 문을 닫는 등의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만 그 외 지역은 이렇다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중소규모의 농가의 재래식 축사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나는 악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을 제출했고, 장재석, 최선경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다.

축산과 과장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답변 자료에는 ’축산악취 및 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중.소 규모 농가 우선 지원 정책‘ 이 눈에 띈다. 앞으로 규모별 지원을 고려한 행정의 변화에 기대를 걸어본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축산도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시도로 저탄소 인증과 연계한 축산 브랜드를 추진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저탄소 인증이 축산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홍성군이 축산의 메카를 딛고 친환경 축산의 메카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홍성군의 대중교통, 개선될 수 있을까? (건설교통과)

2023년 홍성군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항선 개량, 홍양저수지 관리, 공사용역 설계변경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군민으로서 무엇보다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은 홍성군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 감사에서만 마중버스, 마을택시, 교통약자 이동수단, 교통행정 재정지원 등 15건 중 6가지 사항이 군내 대중교통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군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의 경우 계속된 재정지원과 마중 버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성은 계속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요응답형 마중버스의 경우 일일 탑승자가 2022년 4.4명, 2023년 13명으로 상대적으로 1/6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마중택시와 일일 탑승자(2022년 10명, 2023년 7.5명)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군의원의 감사내용에 따르면 택시에 비해 편의성이 떨어져 만족도까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예산이라면 현재 운영되는 택시를 6배 이상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우리 군의 상황가 맞을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비롯해 홍성군이 영업손실과 적정이윤까지 보장해주는 홍주여객에 대한 언급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최선경의원을 통해 확인한 외부회계용역보고서와 행감 자료에 따르면 홍주여객은 2021년 24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외부 회계법인은 해당연도 홍주여객의 손실액이 3억원이라 표기하였다. 이 차액에 대한 지적에 대해 홍성군은 홍주여객이 누적된 적자액(퇴직금미적립액을 포함)을 포함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그렇다는 답을 가져왔다.

일정회계기간 동안의 총수익과 총비용을 대조하는 손익계산서에 누적적자액을 포함시켜 산출하는 홍주여객의 행태에 홍성군은 별도의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진행된 외부회계용역보고서를 보면 홍주여객 매년 손익계산서 작성에 있어 지적을 받아왔다. 홍주여객의 신뢰하기 어려운 회계처리로 인해 홍성군의 재정지원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행감 후 추가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을 지켜야.. (환경과)

축산으로 인한 악취는 해결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축산과든 환경과든 공통의 과제이다. 그래서인지 군의원들은 축산과에 할 질문을 환경과에 하기도 하고 환경과에 할 질문을 축산과에 하기도 한다. 행정사무감사 몇 년을 들어와도 그 부분은 여전하다. 이쯤 되면 축산과와 환경과가 함께 악취를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환경과의 축산 악취 관련 처분 내용을 보면 허용 기준의 2,3배를 넘는 악취를 배출한 농가에 매겨진 과태료가 50만, 70만, 100만원이다. 한해 억대의 매출을 내는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이러니 누가 악취를 줄이려 하겠는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악취를 참는 수밖에.

홍성군은 선도적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고 그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켰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그에 따라 민원이 많은 내포 지역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반해, 환경 피해가 더 많아도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이런 장비도 잘 설치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무인악취포집기의 경우 효과가 알려지면서 충남의 각 시군마다 연간 2대까지만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경과는 설명했다.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군의 과감한 예산투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대로 실행되길 기대해 본다.

최근 탄소중립 등과 관련해서 법 재개정을 통한 조례 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홍성시민기후행동연대와 함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드디어 이에 대한 입법 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 또 올해 진행되는 환경계획 수립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을 지키는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

석면피해구제와 관련된 내용도 행감에서 다뤄졌다. 석면피해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몰린 홍성지역에 전담의료기관 설치와 피해구제금에 대한 기간 연장, 석면피해센터를 건립하는 내용 등을 장재석의원이 제안했다.

홍성군은 자연발생석면지역으로 한때 석면광산으로 지역경제가 번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또 석면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전국을 선도하는 홍성군의 석면구제 정책이 세워졌으면 한다.

최근 국가산단 설치와 관련해서 산단 부지에 포함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이슈가 뜨겁다. 하지만 과도한 보상은 산단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고, 결국 국가산단 조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다수 의원들이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과장은 보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단부지에서 축산농가가 위치한 지역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축산으로 인한 이득을 보면서 주변지역에 악취 및 환경피해를 입혔던 곳인만큼 토지보상 등의 특혜가 또 주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홍성군은 홍천마을에 조성된 자체 매립장만 있을 뿐 스스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아산에서 위탁처리에 문제가 생겨 지금은 군산과 당진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홍성에 소각장 설치를 위한 공고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신청한 곳이 없는 상태이다.

한번 조성되면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환경 피해를 계속 감수해야 하는 만큼 시설 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피해보상을 위한 재정 지원 뿐 아니라 건강영향파악 등 다각적인 지원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쓰는 물, 버린 물에 대한 관심 필요 (수도사업소)

홍성군은 90% 이상의 군민이 보령댐에서 취수, 정수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수량확보를 위해 최근 연평균 100일 이상 금강 백제보 하류에서 도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다.

문제는 백제보 하류의 물이 2021년 녹조 독성 성분의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1500ppb를 넘었다는 것이다.

보령댐의 수질관리에 대한 문병오 의원의 질의에 홍성군은 조류경보가 발생할 경우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류경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수로로 유입되는 물과 보령댐의 원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류독소 관찰이 필요해보인다. 또한 보령댐 인근 폐광산으로부터 침출수가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기업은 경제과에서 취득세, 재산세만 감면 받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보전금을 받고 있었다. 광천김 특화단지에 위치한 한 식품기업은 2021년부터 해마다 4000만원씩 보전금을 지급받았다. 조례가 정하는 분기당 최대 보전금을 모두 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각도의 지원만이 존재하는 기업유치에 대해 홍성군은 다시 제대로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도심지역에서 사용된 하수는 하수도를 거쳐서 대부분 하천의 하류지역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흘려보내진다.

홍성에서는 홍성읍과 광천읍에 각각 23,000㎥/일, 5,000㎥/일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악취 등의 이유로 도심 외곽지역, 특히 하천의 하류지역에 설치되다보니 수량이 적은 도심하천의 경우 건천화를 피할 수 없다.

또한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못하는 하수의 경우 공공하천으로 바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수질저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선경 의원은 광천읍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방류수수질항목 중 하나인 대장균의 수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요구했다.

기후위기의 시대, 물부족은 필연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상수도의 경우 광역상수도보다는 지역의 수자원을 보호해서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홍성군은 마을상수도도 여러 이유로 폐쇄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되고 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수도사업소의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