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교사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가 크게 논란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무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감과 사명감만을 부여하며 암묵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사들 또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고 보호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교권 침해 문제를 점검하고 ‘교권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과 교사의 수업권,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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