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위한 사업...실효성 부족 지적
홍성군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자립에 도움이 안되는 무분별한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청년 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창업 초기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으로 청년 정착 유도 및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800만원을 편성했다. 총 20개소에 40만원씩 6개월의 임차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홍성군의회에서는 청년창업을 돕기보다는 임대인을 위한 사업이라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의원은 “청년창업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다. 하지만 40만원 지원하고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다.”라며 “가뜩이나 지방재정 어렵고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만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차라리 취업알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도 좋지만 10년이상 거주하고 65세 이상 신중장년에 대한 인생 2막을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식 의원은 “청년단체 군정참여 지원 사업 등 온통 청년에 대해 도와주는 것이다. 청년 점포 임대료 지원을 왜 해줘야 하나?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며 “사업 구상 후 자본을 준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자금도 없이 청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 발상이 잘못됐다. 차라리 직원 채용 시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최선경 의원은 "7대 의회때 상설시장 안 6개 점포에 청년창업을 위해 6개월간 한 점포당 약 300만원씩 임대료 지원했다. 하지만 일년 지난 후 6개 모두 문을 닫았다. 똑같은 상황 벌어질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청운대, 혜전대 학생들이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스타트업 발굴대회를 열어 제일 우수한 곳을 선정해 확실하게 청년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통이 편리해지니 홍성지역에 살지 않고 통학한다. 생활임금이라고 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고용하는 상가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마련으로 상인들과 학생들 모두 좋은 협업사례일 듯하다. 단순 임차료 지원한다고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은미 의원은 “지역 경제적인 관점에서 큰틀에서 봐야 한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완섭 과장은 “창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양한 구인구직의 날 행사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이 없다보니 구직이 안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직에 맞는 청년이 없다보니 매칭이 잘 안된다.”며 “앞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