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월말 기준 홍성군 인구는 9만7345명으로 이중 0세부터 3세인구는 1809명이다.
군은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을 ▲첫째아 500만원(1년간, 250만원씩 2회) ▲둘째아 1000만원(2년간, 500만원씩 2회) ▲셋째아 1500만원(3년간, 500만원씩 3회) ▲넷째아 2000만원(5년간 400만원씩 5회) ▲다섯째이상 3000만원(5년간, 600만원씩 5회)을 지원한다.육아지원금은 기존 셋째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360만원(월15만원, 24회)을 지원하던 것을 둘째 이상 출생아로 대상을 확대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전입시 120~160만원(20만원, 6개월마다 20만원씩)을 지원해온 학생전입축하금은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주거지원금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게 100만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2자년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올해 출산축하금 및 육아지원금으로 18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23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성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여 인구증가를 꾀할수 없어 보다 차별화된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청취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로 심각하다. 홍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전국 지자체가 모두 시행하고 있다. 효과가 전혀없다.”며 “편안하게 아이를 육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 현금성 보다는 양질의 직장 등 모든 시스템이 맞아야 한다. 타 지자체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특별하고 기발한 출산 독려정책이 필요다. 출산율 높일 수 있는 선도적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계원 과장은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다.
한편,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부연구위원과 정찬우 연구원은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을 게재했다. 출산지원금이 지역마다 미치는 효과를 관련 지표와 함께 분석한 내용이다.
논문은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정책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지원금 정책 결과를 지역별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