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취지를 살리지 못해 각 지자체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주도록 배분하는 예산이다.
2022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22년도 홍성군 성인지 예산은 총 49개 사업에 당초 268억 1940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57억 7469만7000원이 집행되어 96.1%를 달성했다.
반면에 성과목표 달성은 성과목표 49개 중 목표달성 36개, 목표미달성 13개로 목표달성율이 73.4%로 성인지 예산 집행률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전무한 상항으로 성인지 예산 편성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성별 수혜분석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기술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해당사업에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이유를 작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분석이 전혀 안되어 있어 문제점을 지적됐다.
예를 들어 문환관광과-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대사자와 수혜자 분석을 하지 않고 지표를 불특정다수로 표기한다든지, 에산 현액 및 지출 관련해서도 여성과 남성 비율을 나누지 않은 채 형식적인 성인지 결산서를 안일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지난달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청취에서 “성인지 예산이 부속서류에 담기다보니 관심 갖지 않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는 예산에 속한다.”며 “임기 중 성인지 예산에 관심 갖겠다고 했다. 사업금액은 나아졌지만 질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복지예산으로 판단해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며 “청주시 경우 전국최초로 용역 뿐만 아니라 결산서를 분석하기도 했다.”며 “홍성군은 결산과 관련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도 집행률 96%이지만 성인지 목표달성율은 73%에 그쳐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대상사업을 확대해 성인지 예산과 달성율을 정확히 맞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태 담당관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다.
한편, 2022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다. 하지만 아직도 집행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중에서도 성인지 예산이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과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성인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성인지 예결산을 통한 성평등 기대효과를 학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규모가 큰 사업선정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