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조례안 등 심의
악취포집,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예산 등 확보 당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담당부서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촘촘하게 사업을 펼치지 않는다면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효과성이 미진한 사업들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악취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항상 벌금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악취 포집기 사업 등 농림축산국과 연계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사업비가 제자리인 것과 관련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종 퇴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충남도 자체 예산을 좀 더 신경 써달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충남 하수도보급률이 매우 낮음을 인식하고, 특히 도시보다 소외 받고 있는 농촌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더욱 신경써달라”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 관련하여 행사성 사업 과다를 지적하고 “1회성 사업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입을 적절히 추계하여 추경에서 과다 증감되지 않도록하고,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등 연회비를 납부하는 만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데크길, 전망대, 조경사업 등 실제로는 생태하천 복원이라기보다 하천환경 조성에 가까운 사업이 많다”며 “하천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으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또는 이후 차량 노후시 조기폐차를 조건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 “친환경자동차 보급만큼 중요한 것은 친환경자동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중앙에서 직접 추진하더라도 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개입해서라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또한 “택시 등 친환경 상용차 보급률이 시군별 편차가 크다”며 형평성에 맞는 보급 기준을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과 관련해 “외부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변화를 미리 감지한다면 미리 취약시설에 대한 예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과 함께 외부 공기질 모니터링도 함께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