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체계적인 마약관련 대응 방안 마련해야"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이 1만2613명인데 반해 2022년 1만 8395명으로 45.8% 급증했다. 대전 충남 마약류 사범은 2018년 751명에서 2022년 1042명으로 38.8%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의 비중은 59.8%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대 마약류 사범도 2022년도에 481명으로 증감률이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 사범은 2018년 948명에서 2022년 2573명으로 171.4% 폭증했다.
재범률은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의 35%로 향정사범, 대마사범, 마약사범 순이다. 증가원인은 인터넷과 SNS 발달로 구매가 용이하고 마약 인식 하향,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약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홍성군 마약사범도 2020년 15명에서 2023년 25명으로 6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성군의 보다 체계적인 마약관련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보건소의 마약관련 예산은 마약류 감시원 지도점검비 100만원이 전부다.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근 당진시에서는 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도점검 소모품비 및 교육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에서는 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마약관련 리플릿 등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홍성군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청취에서 “마약 때문에 나라가 난리다. 마약사범이 20대에서 30대와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라며 “홍성군의 외국인 분포는 총 3142명으로 베트남과 네팔, 태국, 중국, 캄보디아 순이다. 전체 외국인 중 마약 우범국가(베트남, 태국, 중국) 분포는 1516명으로 54%를 차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대 마약류 사범 증감률이 역대 최대치인만큼 사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시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관내 중학교 대상 순회 교육극을 실시하고 있다.”며 “홍성군의 마약사범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마약관련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진 보건행정과장은 “현재는 캠페인성으로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좋은 사업 있으면 예산 확보해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이다.
이 의원은 마약 중독자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구축 체계와 개인별 맞춤형 사회생활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마약류 오남용 발생 사전 차단 예방 체계 강화, 마약관련 핫라인 신설을 위해 보건소 등에 전용 상담실(센터)개소를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및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을 중점수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및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을 중점수사하고 마약판매 형량 상향, 신상 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체제를 강화했다.
치료 및 재활 강화를 위해 마약 중독 치료병원과 기관을 확충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약관련 대응으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마약관련 의심 상황 발생여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2022년 12월 ‘마약류 및 유해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