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안희정의 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 확대’ 할 것”
“노무현·안희정의 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 확대’ 할 것”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3.12.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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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무소속 어청식 예비후보 '출마선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비서...본격 활동 돌입
어청식 22대 총선 예비후보.
어청식 22대 총선 예비후보.

“모든 사람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주권자 국민의 창의와 도전을 지원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어청식 홍성·예산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가 12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비서였던 어 예비후보는 앞으로 기본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며 ▲분노와 혐오를 넘어 함께 더 좋은 민주주의 실천 ▲가진 자만의 자유가 아닌 모두의 자유 신장 ▲공정하고 투명한 홍성예산의 새로운 리더십 발휘 등 스스로 지킬 제3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어 예비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지더라도 타 후보를 비방하기보다 주권자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1호 공약으로 노무현, 안희정의 더 좋은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를 내걸었다.

어 예비후보는 최근 윤석열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실패’때문이라며 노무현과 안희정이 추구했던 ‘상향식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선, 제도 운영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자치분권 확대’로 지역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책임질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치분권 확대 내용은 단기과제로는 ▲지방인사권의 완벽한 독립을 제시하고, 장기과제로는 ▲재정분권 3단계 6:4 비율을 위한 재정분권 10법 개정 추진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입법 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어 예비후보는 “지난 독재시대의 유물처럼 남은 국가공무원의 고위직 지자체 파견은 당장 지방자치법 제123조만 고쳐도 바꿀 수 있다. 걸림돌은 오직 행안부의 반대뿐이다. 자치분권 주무부처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지방인사권 독립을 위한 입법 발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재정독립 없는 자치분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향식 민주주의 방식으로 미래를 스스로 주도하며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 예비후보는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홍성‧예산의 새로운 도전과 활기를 위한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유권자 분들을 부지런히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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