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충남행동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서산공항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충남행동은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 차례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를 532억원에서 484억원으로 줄여 타당성 조사를 피하는 방식으로 재추진 한다는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편법이며 얕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충남도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서산공항 추진을 당장 멈추고 도민에게 온실가스 감축 교통수단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공공교통망 확충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서산공항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0.81, AHP(종합평가) 0.5 미만으로 나왔다.
이에 이들은 “B/C값이 1보다 낮아 경제성도 낮고 종합평가에서 적자 예상으로 타당성도 없는 사업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이미 공항 추진 근거나 필요성 등의 의미를 상실한 사업임이 밝혀졌음에도 서산공항 건설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한 몸이 되어 펼치는, 20년째 멈출 줄 모르는 선거용 포플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충남도는 서산공항의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재추진하고 있다. 서산공항의 수요는 순수한 증가보다는 인근 김포, 청주공항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며 “가장 수요가 겹치는 청주공항과 비교했을 때 청주공항은 천안시, 충북, 대전의 수요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래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당기순손실액이 -698억원을 기록했다. 손실 규모로는 김포, 김해, 제주,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1곳의 공항 중 여섯 번째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항은 건설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 부실 공항으로 꼽히는 전북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조3000억 원을 들여 이 공항과 연계되는 고속철도 공사를 추진 중이다.”라며 “공항이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이유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공항은 건설 이후에도 적지 않은 시설 유지 및 효율화를 위한 연계 비용이 계속 투입돼 재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공항을 계속 짓는다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에 심각하게 역행한다는 점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항공분야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유럽에선 시민들의 비행기 안타기 캠페인 ‘플뤼그스캄(Flygskam)’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단거리 항공노선을 폐지하거나 공항 확장계획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같은 보수적 기구까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결의하며 온실가스 항공부문 배출량을 동결했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충남도가 앞장서서 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광역시도 1위 지역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이다.”라며 “항공기가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운송 수단임을 고려할 때 충남도의 서산공항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한다. 충남도의 교통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은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철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계 교통수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충남행동은 충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줄여 편법으로 재추진하는 꼼수를 당장 중단할 것과 과도하게 부풀린 수요 예측과 인근 공항과의 수요 겹침으로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혈세먹는 하마’ 서산공항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는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 교통수단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공공교통망 확충 정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