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시 책임소재 등 설명 부족 지적…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내기업 수혜 강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2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동의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유통플랫폼을 민간에 위탁 주고 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탁기관과 충남도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중개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질책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에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니 남는 재고가 처리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재고의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등 재고 처리에 대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는 취지는 좋으나 사업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내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양질의 네트워킹으로 협력을 구축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네트워킹 부적합을 받은 농공단지협의회와도 잘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기존 소프트웨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면 직접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유통플랫폼 운영 위탁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무는 과업 자체가 특정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민간위탁의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 실제 도내에 존재하는지 후보 기업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유휴 자재를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기업에서 좋은 자재를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구매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지 의문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 심의에서 벤처투자 관련해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도내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투자하려는 출자금만큼 도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또한 “기존보다 두 배로 더 늘어난다고 하니 규모가 늘어난 만큼, 주요 업무를 맡아서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도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기틀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