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식 홍성예산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는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충남형 교통카드를 바코드 등 데이터 저장 기능을 포함한 GPS기로 지급하여 노인 배회를 예방하고 어르신 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현재 충남도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내버스 무료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군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일 3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GPS 위치추적이 가능한 기기로 대체 지급하면 어르신들의 위치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비상 시 대처, 고독사 예방, 이동 횟수 파악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 예비후보는 이어 “GPS 위치추적 뿐 아니라 신분증, 사진을 비롯해 각종 복지정책 필요 데이터를 일원화해 기기에 담아 지급하면 단 하나의 기기만으로 어르신들이 여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가효과를 설명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어 예비후보는 “관련 법 및 법령에 위치 및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엄격하고 상세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주체와 책임도 분명히 해 위험소지를 없애면 얼마든지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어르신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개선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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