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귀농귀촌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하동군 전체 인구의 감소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에 따르면, 귀농귀촌 유입인구가 2022년 1118명에서 2023년 1652명으로 무려 47%가 증가했다. 이는 하동군만의 차별화된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한 덕분이다.
하동군은 그동안 귀농인 중심 사업 체계에서 귀촌, 귀향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가족 1인 이상 동반 전입 조건 폐지를 통해 1인 세대를 지원하며, 지원 사업 대상 연령도 70세로 상향 조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의 귀향 동기 유발을 위해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귀향인 대상 팜투어와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귀향인을 특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을 비롯해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착장려금, 농지 임차비, 이사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농촌 마을의 빈집 활용을 위해 농어촌 빈집 실태 조사를 마치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군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귀농·귀촌 유입 인구 증가는 물론 2023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최우수,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 장려상,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장려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홍성군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향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월말 기준 홍성군 인구수는 총 9만7721명이다. 홍성읍과 내포신도시가 소재한 홍북읍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홍성읍은 3만5530명으로 전월대비 114명이 증가하고 홍북읍은 3만1051명으로 전월대비 239명이 증가했다. 반면, 광천읍은 7708명으로 전월대비 78명이 감소하고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했던 홍동면 역시 전월대비 30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적은 면은 결성면으로 현재 인구가 2000명이다. <표 참조>
이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에서 “최근 인구정책 관련 기류가 변하고 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베이비 부머 귀향정책이다.”라며 “경남 하동군사례처럼 재력과 건강,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고향에서 은퇴하고 싶은 베이비부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인구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내포신도시가 더욱더 발전되면 베이비부머 출향인의 애향심을 자극해 상하수도 등 정착 기반시설에 대한 파격지원으로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마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청년 일자리 부족, 연금고갈, 세대갈등,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 혹은 ‘지방이동’을 제시했다.
마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 상당수는 고향을 떠나 도심으로 온 사람들”이라며 “이들 중 반수 이상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실제로 일부 인구가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짐 싸고 있는 흐름이 감지된다. 베이비부머 세대 중 10%만 내려가도 100만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지방은 내려가도 인구감소에 따른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동하면, 도심의 인구 과밀화 및 일자리 부족, 부동산 공급 불균형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김은미 의원은“ 그동안 홍성군에서 인구정책 관련 다양한 자료집을 만들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기업유치도 사람이 없는데 기업이 들어오겠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마련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 홍성군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홍성군은 단편적인 현금성 지원정책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올해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 발굴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에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주민이 포함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해 홍성군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 감소대응정책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서계원 행정지원과장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인구증가는 단순 퍼주기 예산보다는 인구유입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 기업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꾀해야 한다.”며 “모든 연관부서와 연계해 차별화된 특수시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다.
홍성군 11개 읍면 중 혁신도시지정으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홍북읍(내포신도시)의 행정수요를 대비해 인력을 재배치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윤 의원은 “홍성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홍북읍행정복지센터의 두배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소재한 홍북읍행정복지센터의 행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면단위는 향후 10년이면 통합해야할 것이다.”라며 “인구추이를 지켜보면서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에 서계원 과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으로, 정부기조가 정원의 1%이상 신규 행정수요 있는 곳에 돌려서 쓰라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