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인구절벽의 수준이 심각 단계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3년 0.72명, 24년에는 0.68명, 25년에는 0.65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는 22년부터 향후 10년간 332만 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8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아직도 진행형에 있다. 24년 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총인구수(51,313,912명) 대비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18.3%, 인천이 5.8% 경기가 26.5%로 50.5%를 차지고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20~59세의 총인구수(29,362,454명)를 살펴보면 서울이 19.4%, 인천이 6%, 경기가 28%로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동안에 지방소멸은 그 연계 선상에서 궤를 같이 하며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시각과 의견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렇기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행정과 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는 자립적으로 순환구조의 활력과 동력이 갖춰지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진행될 추진사항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충남 내포는 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된 곳은 없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흘렀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 차원에서 최근 충남 홍성과 예산이 포함된 지역인 내포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교육국제화특구, 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교 캠퍼스, 종합병원 유치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한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 성장동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사항들이 시작만 하고 중간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처럼 국가 및 지역적 정책과 사업 등을 통한 지역의 활력과 동력을 갖추는 바탕을 갖춰나가면 여기에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할 것이 활력과 동력이 순환적 구조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이 자립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민간자본의 투입이라 할 수 있다.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인책은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민간자본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정책적 유인구조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구조가 단발적이나 휘발성 있는 지원 형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 활력 순환구조가 내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석현 박사 프로필
▲전·현 경력
현) 지방정책혁신연구소 연구소장
현)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정책자문위원장
현)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전) ROTC 중앙회 부회장
▲학력
충남 예산 덕산초, 덕산중, 덕산고 졸업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졸업 (정책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