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지원유세를 위해 지역을 찾은 국회의원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북핵 문제'였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정당 후보자들의 지지발언에 이어 각자 다른 시각으로 북핵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 "한반도 평화가 다가온다, 경제에도 좋은 영향"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 11일 홍성을 방문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부끄럽게 노인 빈곤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다. 어르신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에서 노후는 가난하다”며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11조이다. 이에 반해 국방비 예산은 50조이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어 언제 전쟁 날지 몰라 어르신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라고 드릴 돈을 무기사고 전쟁에 대비한 국방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절반만 줄여도 어르신들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평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며 “남쪽에는 지하자원이 200조, 북한에는 3000조로 열 다섯배가 많다. 분단되어 북한 자원에 손도 대지 못하고 중국에서 모두 가져간다. 이제 평화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면 강력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대번영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경제정책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가지고 있다. 성장률 중심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경제가 잘사는 사람만 잘사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 성장하더라도 더불어 같이 사는 정책을 갖지 않고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누리자는 취지다. 그 중하나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157만원 미만의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대한민국 생활수준을 고려했을때 살 수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력을 높여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 평균 1750시간 일하지만 우리나라는 2150시간 일한다. 장시간 근로가 생산성과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이다. 한국당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대안도 없이 비판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대기업에만 치중한 채 있는 사람만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수 십년동안 해오던 것을 일년 만에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제정책이 바뀌는 과정으로 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9일 홍성을 방문한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은 100년만에 판이 바뀌고 있다. 대통령 잘 뽑았더니 일년 만에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 우리 자손대대로 번영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며 “홍성도 변해야 한다. 평화의 바람을 부정하는 세력들과 손잡으면 쇠퇴하는 군이 된다. 이제 홍성을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섣불리 북한 지원 약속하면 안 돼"... "이러다 거덜나겠다"
11일 오전, 홍성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직·간접비용 2100조원을 지불해야 한다. 외교를 잘해서 우리나라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모두 부담해야한다”며 “그래서 한국당이 외교안보, 경제정책을 걱정하는 것이다. 돈 쓸 생각만 하는 현 정부를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는 버스기사들이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를 우려하며 도시로 떠나고 농촌에는 인건비가 올라 일할 사람을 쓸 수가 없다. 대기업은 적폐라고 쫒아내고 중소기업은 문 닫고 장사하는 분들은 힘들다 한다“며 “이에 대한민국은 지난 3월 최악의 실업률을 나타냈다. 이러다 대한민국 거덜 나겠다. 서민만 어렵게 하는 경제정책 막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12일,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거기서 무슨 일을 논의하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하면 1조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다. 1200조원이면 대한민국 3년 예산이다. 미국은 단 한푼도 못 낸다고 한다. 한중일 중 가까이 있는 우리가 내야한다. 우리는 뭘 먹고 사나.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검증하기 전에는 섣불리 지원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경제이다. 문대통령은 일자리 정부, 서민정부를 표방하지만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서민경제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냉철하게 접근하고 판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을 선택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홍성을 방문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남북과 북미가 친하게 지낸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70년 간 지구상에서 3대가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북한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미국 또한 신중한 나라”라며 “문재인 정권은 서두르지 말고 남북관계를 단계별로 검증해가며 국익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