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이 공무원 재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 명확한 검증기준을 마련해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홍성군 보조금 예산은 국 도비 포함 2017년 858억원, 2018년 913억원, 2019년 1134억원, 2020년 1천44억원으로 해마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홍성군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관리 패러다임의 대수술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를 활용한 군민감시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감시·신고 홍보 및 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자율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 교육동영상을 개발하고 사이버교육 의무화, 지방보조금 5000만원이상 사업 계약대행 기준 강화 등 사전, 예방적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차세대 지방재정(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하지만 상반기 논란을 빚었던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한 대책마련은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6월, 홍성군이 3억5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 ‘2020년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재량에 의해 정해진 자격기준으로 인해 논란과 함께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 등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와 관련 논란은 발생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길영식 부군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조사업자 선정 논란은 매우 드문 사례로 행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이 없도록 공모조건, 심사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김기철 의원은 지난 21일,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보조금 운영규정에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무원 재량이 아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마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청취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해 수없이 지적한 바 있다.”며 “어려운 시기,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 구상과 사업자 선정, 그리고 보조금 교부와 정산까지 투명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석환 군수는 “2022년 상용화될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스템이 구축되면 그동안 수기관리되던 지방보조사업 운영전반을 전산화해 보조금 공모, 집행, 정산 및 예산편성, 집행까지 실시간 온라인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신청서류 허위제출, 중복집행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세무서 등 관계부처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자격검증으로 무자격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