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 전기료 및 유지수선비 지자체 부담해야”
“공동주택 공동 전기료 및 유지수선비 지자체 부담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2.03.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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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록 군수 예비후보 공약 밝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성군수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이용록 예비후보가 공동주택 공용사용부문에 대한 유지 및 수선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에 부합하기 보다는 보여주기 식 선심행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주거형태 중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 주택 입주자의 경우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비해 세금을 통한 지원혜택에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아파트 인구가 어느새 홍성군 인구의 절반을 넘고 있고 향후 2년 이내에 전체 인구의 60%를 훌쩍 넘을 것이다.”라며 “지역 언론에도 기고문을 통해 밝혔듯이 시골 마을의 나홀로 주택을 위해서도 몇 개의 가로등과 도로 포장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한 개인부담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경우 공동 전기료나 유지수선 충당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단지나 빌라 단지의 경우 마을 가로등의 전기요금이나 진입도로 포장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건물 내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의 공동 부담이 맞겠지만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의 가로등 전기요금과 단지내도로의 수선유지비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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