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 제소하라”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 제소하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3.08.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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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환경운동연합, 일본과 정부 강력 규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3일,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가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3일,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가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3일,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다.”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바다 생태계와 전세계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핵 테러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번도 없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옆집에 쓰레기통을 둘 곳이 없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한다. 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을 과학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상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옹호하는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늦기전에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국민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부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함께 반대를 외쳐야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달라.”며 “지금 즉시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끝까지 연대해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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